이민.다문화정책 통합기구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회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화여대다문화연구소와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은 "국내 이민.다문화정책에 정부 9개 부처가 연간 4,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복지원, 일회성 행사, 일관성없는 정책, 등이 난무하고 있으며 부처간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며 "2012년 대선후보자들에게 이민. 다문화정책은 무엇이며, 현재 이민.다문화정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고 다음 정권에 이민.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공청회" 를 지난 7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개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정혁대표는 "체류 외국인 160여만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회통합예산은 단지 50여억원에 불과한 반면,10여만명에 불과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에 예산의 95%이상을 집행하는 것은 사회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고 비난하며 "현장에서 수년동안 고군분투하며 재외동포와 외국인근로자를 돕고있는 풀뿌리 민간단체들도 예산이 지원되는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 기조발제에 나선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소장인 박창원 교수는"현재 부처별 이민·다문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현재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외국인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현행 유사한 3개의 이민·다문화 정책관련 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정책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정책기조의 혼선과 기능 중복·공백 등이 발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권한 등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민·다문화 정책을 인구·경제·문화ㆍ종교 등을 고려해 다각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이민.다문화청을 설립이 긴급하다" 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신상록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회장은 "통합기구를 얘기할 때 사회적인 측면과 현상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사회·정치·경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구로 가야 한다"며 가칭 '이민사회통합청'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