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 법안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입법 발의자로 서명한 의원들 중에는 목사, 장로를 비롯한 크리스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자 목사인 최동익 의원과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통합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대표적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기독교공공정책을 공약하면서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지난해 11월 29일 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발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들 의원 외에도 김광진(민주당 비례대표), 김미희(통합진보당 성남), 김선동(통합진보당), 오병윤(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김동철(민주통합당 광주광산갑), 김민기(민주통합당 용인을), 김영록(민주통합당 해남완도진도),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안산갑), 문병호(민주통합당 인천부평갑),박병석(민주통합당 대전서구갑), 박영선(민주통합당 서울구로을 ) 배기운(민주통합당 전남나주화순), 정호준(민주통합당 서울중구), 안민석(민주통합당 경기오산), 우원식(민주통합당 서울노원을), 황주홍(민주통합당 전남장흥강진영암), 정청래(민주통합당 서울마포갑), 유성엽(민주통합당 전북정읍), 이낙연(민주통합당 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 이인영(민주통합당 서울구로갑), 최민희(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명숙(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홍의락(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이찬열(민주통합당 경기수원갑), 이춘석(민주통합당 전라북도익산갑), 정성호(민주통합당 양주동두천), 설훈(민주통합당 부천원미을), 김현미(민주통합당 경기도고양일산서구), 최동익(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등 상당수가 차별금지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는 “이 법안들의 독동성혼, 동성애(남자며느리, 여자 사위)를 합법화하는 성적지향 조향, 자유민주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주체사상의 자유 조항 ,이슬람, 이단, 사이비종교를 합법화하는 종교조항, 사상범, 청소년 강간 등 성범죄 전력자 차별 금지하라는 범죄전과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동성혼이 윤리적, 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하고나 설교할 일정한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을 지게 된다.”며 “따라서 반드시 이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한다.”며 종교를 떠나 양식을 가진 법안심사 소위원들이 이 망국의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거나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별금지법안 소관위원회는 새누리당 권성동, 이주영, 김도읍, 김학용, 김회선 의원 등 5명이며, 민주통합당 이춘석, 박범계, 전해철, 최원식 등 4명이고,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바른성국민연합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법제사법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기에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자신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또 “한국의 상당수 국민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을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든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특정 집단의 인권은 향상시키는지는 몰라도,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을 오히려 광범위한 영역에서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1법안, 제2법안, 제3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 명단이다. 중복 발의자도 있다.

김광진(민주당 비례대표), 김미희(통합진보당 성남), 김선동(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오병윤(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김재연(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상규(통합진보당 서울관악을 ), 이석기(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임수경(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장하나(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조정식(민주통합당 시흥을), 김동철(민주통합당 광주광산갑), 김민기(민주통합당 용인을), 김성곤(민주통합당 전남여수갑), 김영록(민주통합당 해남완도진도), 김영환(민주통합당 안산상록을),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안산갑), 김재윤(민주통합당 제주서귀포), 김진표(민주통합당 수원정), 김한길(민주통합당 광진갑), 남인순(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노영민(민주통합당 청주흥덕을), 노웅래(민주통합당 서울마포갑), 도종환(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병호(민주통합당 인천부평갑), 문재인(민주통합당 부산사상), 문희상(민주통합당 의정부갑), 민병두(민주통합당 동대문을), 박병석(민주통합당 대전서구갑), 박영선(민주통합당 서울구로을), 배기운(민주통합당 전남나주화순), 배재정(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정호준(민주통합당 서울중구), 부좌현(민주통합당 안산단원을), 서영교(민주통합당 서울중남갑), 신경민(민주통합당 서울영등포을), 신장용(민주통합당 경기수원을), 안민석(민주통합당 경기오산), 우원식(민주통합당 서울노원을), 홍종학(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황주홍(민주통합당 전남장흥강진영암), 조정식(민주통합당 경기도시흥을), 정청래(민주통합당 서울마포갑), 우윤근(민주통합당 광양구래), 유성엽(민주통합당 전북정읍), 윤관석(민주통합당 인천남동을), 이낙연(민주통합당 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 이언주(민주통합당 경기광명을), 이원욱(민주통합당경기도화성을), 이인영(민주통합당 서울구로갑), 최민희(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최원식(민주통합당 인천계양을), 추미애(민주통합당 서울광진을), 한명숙(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홍의락(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이찬열(민주통합당 경기수원갑), 이춘석(민주통합당 전라북도익산갑), 전정희(민주통합당 전라북도익산갑), 정성호(민주통합당 양주동두천), 설훈(민주통합당 부천원미을), 김성곤(민주통합당 전남여수갑), 김용익(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현미(민주통합당 경기도고양일산서구), 신경민(민주통합당 서울영등포을), 심상정(진보정의당, 고양덕양갑), 유대운(민주통합당 서울강북을), 유성엽(민주통합당 전북정읍을), 이낙연(민주통합당 담평함평영광장성), 이상직(민주통합당 전북전주시완산구을), 이춘석(민주통합당 익산갑), 최동익(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최원식(민주통합당 인천계양을)(뉴스파워제공)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경우, 특별히 동성애를 성경대로 죄라고 가르칠 경우,

-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교육과 영상과 각종 선동 등에 반대하는 말을 할 경우,
- 이슬람 등 타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도 계속 하면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동영상을 보여주고 항문성교까지 가르칩니다. >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타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등 부정적인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시게 되고, 한국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조차도 할수 없게 되어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어렵게 됩니다.